의료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위한 '구조적 개혁' 한목소리

대한민국 의료계가 2026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의료 현장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재설계,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의료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성규 회장은 의정 갈등 이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필수·응급의료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이 회장은 현행 구조가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공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잉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 투자, 비효율적 자원 사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가 경쟁이 아닌 조화와 분담의 체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단순 추계가 아닌, 지역별·전문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져도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 역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에 공감하며, 의대정원 논의, 응급의료 붕괴, 의료분쟁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100조 원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 없는 인력 증원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김 회장은 사법 리스크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이 전공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안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장은 공통적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급여 조정,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 그리고 KDRG 등 지불제도가 현장의 복잡성과 자원 소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2026년을 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