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흐름 개선 효과 체감… 법적 책임 불명확성 도입 저해 요소 지목
책임 및 배상 기준 명확화 요구 증대… 제도 정비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사 10명 중 약 5명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7.7%가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며 기술 확산세를 입증했다.
의료 AI가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는 영상판독으로 활용률이 83.3%에 달했다. 주요 사용 목적은 진단과 선별이 각각 68.0%와 51.2%를 차지해 임상 현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의료 AI를 도입한 의사들 중 82.3%는 업무 흐름 개선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며 기술 도입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기술 확산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제도적 장벽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의료 AI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솔루션 정보 및 접근성 부족과 함께 기술적 신뢰성 문제가 거론됐다.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의 69.1%와 미경험 의사의 76.0%가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으며, 사고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보다는 공동 책임이나 개발사 측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부의 제도적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활용과 관련한 자체 지침을 마련한 기관은 5.1%에 불과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도 24.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현장 의사들의 교육 참여 의향이 57.5%로 과반을 넘어선 만큼, 향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책임 및 배상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가 및 인증 기준의 강화,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마련,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명확성 확보와 신뢰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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